탄핵의 주요개념부터 탄핵되었던 역대 대통령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떠들썩한 날입니다..

탄핵의 개념부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탄핵된 대통령은 누구인지, 탄핵의 배경, 법적 혐의, 그리고 결과를 쉽게 정리해 볼게요.

 

탄핵이란?

대통령, 판사, 고위 공직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조사하고 헌법재판소 등의 판단을 통해 직무를 박탈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탄핵의 주요 개념>​

*목적: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

*대상: 대통령,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

*절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과반수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2/3 찬성 필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탄핵 인용 시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

*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직위 해제되며, 일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됨. ​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탄핵 배경 및 원인:​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우리당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함.

*야당(한나라당, 새 천년민주당)이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 ​

 

👉법적 혐의:

* 선거법 위반 및 헌법·법률 위반 ​

 

👉심판 결과:​

* 헌법재판소가 "부적절한 발언이었으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기각 (2004.05.14.)

* 대통령직 복귀 후 임기 완료.​ ​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탄핵

👉배경 및 원인:​

*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민간인(최순실)에게 국정 자료를 넘기고,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 2016년 대규모 촛불집회와 정치권의 탄핵 동의. ​

 

👉법적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헌법·법률 위반 ​

 

👉심판 결과:​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16.12.09.)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파면 확정 (2017.03.10.)

* 이후 재판에서 징역 20년형 확정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

 

​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5년)​

👉탄핵 배경 및 원인:​

*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군·경을 동원한 정치적 개입 시도.

* 국회의 다수당이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 ​

 

👉법적 혐의:​

* 헌법 및 법률 위반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위반, 권력분립 원칙 훼손) ​

 

👉심판 결과:​

*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윤 대통령 파면 결정 (2025.04.04.)

 

​ *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 실시 예정. ​

 

 

앞으로 더 이상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