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

자영업자 사업주 본인(사장님)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신청

 

고용보험에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보험이 있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이 있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사장님)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2조제1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보험료 및 보험료 지원사업

`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및 서울시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내용>

(단위: 원)

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A)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지원(B)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80%		60%		50%
	서울시 지원 (C)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20%
	실 납입액 (A-B-C)	0	0	10,530	11,700	19,305	21,060	22,815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성립·성립·소멸 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

※ 정부 지원사업 및 서울시 지원사업 중복 수혜 가능하며, 지원사업별 각각 신청 완료하여야 함.

 

 

가입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지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가입혜택

1. 실업급여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지원 관련 안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 직업능력 개발지원 : 훈련비 45~85% 지원(5년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HRD-Net(www.hrd.go.kr)에서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하여 활용

 

 

자영업자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사장님들은 가입하셔서 추후 있을 위험에 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